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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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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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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16 [상속분쟁]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lawheart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
    		7661
    no.215 [기타분쟁]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
    lawheart | 2017-05-31 12:23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침팬지 세실리아를 동료가 있는 브라질 숲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다. …
    		8234
    no.214 [형사분쟁]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lawheart | 2017-05-27 15:04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대법원2017-02-16]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
    		7461
    no.213 [상속분쟁]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lawheart | 2017-05-23 17: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
    		7192
    no.212 [손해배상]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lawheart | 2017-05-16 10:32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방법을 놓고 …
    		7163
    no.211 [손해배상]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lawheart | 2017-03-16 11:33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철도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상 …
    		7414
    no.210 [상속분쟁]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lawheart | 2017-02-04 18:06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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