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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
2017-09-29 16:59:24   lawheart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새창]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치료법' 첫 도입배달원 보호구 착용 의무화…위험물질 취급작업 14종 도급금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2017-08-17 11:54:56   lawheart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새창]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가 8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61)씨가 최후진술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자 배심원단은 …
2017-08-09 11:56:16   lawheart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새창]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다른 화재 원인 없다"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형 확정되면 거액 피해 손배소송 당할 처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
2017-06-27 15:58:44   lawheart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새창]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
2017-06-26 14:38:10   lawheart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새창]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침팬지 세실리아를 동료가 있는 브라질 숲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다. 판사는 세실리아(Cecilia)를 '비 인간 인격체'로 존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매…
2017-05-31 12:23:20   lawheart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새창]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대법원2017-02-16]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 착오에 빠뜨…
2017-05-27 15:04:42   lawheart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새창]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관…
2017-05-23 17:00:57   lawheart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새창]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방법을 놓고 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사망한 직원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
2017-05-16 10:32:35   lawheart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새창]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철도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2017-03-16 11:33:1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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