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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4,633개의 게시글, 8/46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새창]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22일부터 시행 '보증인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보증계약시 보증인이 갚게 될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미리 특정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된다. 또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보증계약이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보증계…
        2011-10-05 04:26:07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가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08르242)에서 1심판결…
        2011-10-05 04:17:40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새창]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12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부인의 장바구니를 옮겨주기 위해 시동이 켜진채로 차에서 내리다 빙…
        2011-10-05 04:16:1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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