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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새창]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전문증거'에 대한 예외 규정한 형소법 제313조 해당 안돼대법원, 필로폰 밀수혐의 무죄판결 원심 확정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
        2011-10-04 19:20:2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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