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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82개의 리스트, 15,805개의 게시글, 16/1,581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새창]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하지만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이 이혼시 부인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귀책사유의 종류나 경…
2015-12-01 15:55:09 lawheart
[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새창]
[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1. 재산분할이란?
이혼분쟁의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이 확정된 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병합하여 제…
2015-11-07 17:26:11 법무법인다정
협의이혼절차 흐름도 [새창]
협의이혼절차 흐름도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② 이혼에 관한 안내-->③ 임의적 전문상담인의 상담(법원의 권고에 따른 선택적 사항)-->④ 숙려기간 진행(3개월 또는 1개월)-->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신청과 동시 또는 확인기일 전까지)-->⑤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명령…
2015-10-21 14:56:39 법무법인다정
[친족상도례]-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새창]
[친족상도례]-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정영태 판사(부산 가정법원)
1. 들어가면서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벌써 2년여가 흘렀다. 2013년 하반기에 900여건 접수되었던 사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는 1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성년후견제도는 안정…
2015-10-21 12:45:35 법무법인다정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새창]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1. 개념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재산을 묶어 둔다’…
2015-10-08 15:51:19 법무법인다정
[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새창]
[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
2015-10-02 12:41:41 lawyer_jj
[이혼분쟁]-이혼소송 준비서류 [새창]
[이혼분쟁]-이혼소송 준비서류
★이혼소송 준비서류★
○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필수준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3. 기본증명서 자녀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가족들 나오는 것) 1통
5. 주민등록…
2015-02-27 11:30:52 법무법인다정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새창]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2015-02-04 18:39:57 법무법인다정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새창]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
2015-01-28 17:32:51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위자료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돈까지 받았는데,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
2014-12-03 11:46:5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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