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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이혼사유-'남편 폭력' 여전히 이혼사유 1위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8-22 | 조회: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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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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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남편 폭력' 여전히 이혼사유 1위

    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가정의 이혼문제도 또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2일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찾은 여성 가운데 35.9%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32.9%, 2008년 35.4%보다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가정폭력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소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절대적 수치가 증가한 부분 외에도 여성 스스로도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상담소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상담도 여전히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경제갈등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한 여성은 전체의 8.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2%로 2.9%p 증가했으며, 남편의 무능력도 2000년 5.7%에서 지난해 10.6%로 4.9%p 늘어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 대부분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동등한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반면 남편들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경향이 많은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나 보증 등으로 인한 빚 발생도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재혼가정의 이혼상담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재혼가정의 이혼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9.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 3.7%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재혼인 가정은 2000년 3만1,863건에서 2008년 4만2,07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재혼이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의 갈등문제나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이 재혼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황혼이혼을 원하는 여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녀의 결혼 및 남편의 퇴직 등이 맞물리는 50대 여성의 이혼상담비율은 2000년 전체 상담건수의 13.4%를 차지한 반면 2009년에는 21.6%로 약 1.6배 증가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이들 50대 여성들 대부분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빚어왔으나 자녀문제, 생활대책문제, 주변의 시선 등을 우려해 이혼하지 못하다가 자녀결혼 후 비로소 이혼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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