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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오래된 도로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통행료를 달라는데 묵살할 수 있나요?신청인 : 이상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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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9-11-12 16:036.25 이후 벌목을 위해 개설한 오랜된 길이고 도상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2002년도에 개발업체가 본인 토지를 위주로 개발한다고 당시 5억 짜리 다리공사를 하였고 수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갑자기 통행료를 년 2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무시하려 합니다. 가능합니까?
현 소유주는 몇 해 전에 사 길에 아무런 투자도 안 했고 따라서 아무 피해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방로 599-44
lawheart 19-11-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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