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편
1. 총칙
감사 監事
법인에서 그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요기관은 아니다. 그 직무는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이며 이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도 할 수 있다(민67).
감정의 표시 感情의 表示 [독] Gef hls usserung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행위. 민법 제841조에 규정한 용서가 그 예.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법률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와 같이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다.
강박强迫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부정행위를 고소 또는 고발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겁내더라도 일반적으로 강박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에는 강박이 된다. 이와 같이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피해자(표의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민110). X의 강박에 의하여 Y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했을 때 Y가 강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민110②③).
강제설립주의强制設立主義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주의. 국가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될 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에 관계 있을 때에는 국가정책상 그 자에게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지개량조합, 상공회의소, 의사회, 변호사회 등. 강제설립주의는 특허주의와 같이 각각 특수한 사회작용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 주의는 일반 법인에 대하여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국가가 정책상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관계를 보호·간섭하려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강행법규强行法規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한다.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민103·105). 사유재산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정하는 물권편(민185 이하),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의 조정을 도모하는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법규의 예이다. 이에 대하여 법규 중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혹은 제한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른바 단속규정이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인가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의 해석, 즉 무효로 함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손실의 비교 등을 통해서 정한다.
개량행위改良行爲
관리행위의 일종.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가치를 증가하는 행위. 황지를 옥전으로 하거나 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개정하는 따위.
거소居所 [영] residence [독] Wohnort
주소와 같이 생활의 본거는 아니나 얼마동안 계속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내국인이건 내국인이 아니건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거소를 그 주소로 본다 (민19·20).
건물建物 [영] building [독] Geb ude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로서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민99①).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지붕·담장이 있는 거주·저장 등의 목적에 쓰이는 것을 가리키며 지하가·가도 밑에 있는 건물도 포함된다. 건물을 외국에서는 토지의 일부로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은 거래하기에는 편리하나 대지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복잡한 관계를 초래한다. 건물은 구조상 및 거래상 독립성이 있으며 1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예：빌딩의 1실). 건축중의 건물은 지붕과 겉벽이 이루어졌을 때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등기를 할 수 있다(판례). 또 도급건축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외에는 원칙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 양도한 때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판례). 건물을 개축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전의 저당권이 그대로 미치느냐의 여부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바 이것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게노센샤프트[독] Genossenschaft
다수인의 단체인 바 그 구성원의 변화로 인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것은 법인과 같으나 법인처럼 구성원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총체가 그대로 단일체로서 인정되는 것. 게르만의 촌락공동체가 그 전형이다. 로마법의 법인에 대하여 게르만단체의 특색을 이룬다. 종합인(Gesamptperson) 또는 실제적 종합인이라고도 한다. 단체가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말한다면 법인에서 단체원이라 함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법인에 단독으로 귀속하는 데 대하여 게노센샤프트에서는 그 단체에 총체적으로 귀속하고(그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처분 관리의 권능을 전체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은 구성원에게라고 하듯 그 권능이 분속되어 있다.
격지자隔地者 [독] Abwesender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곧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대화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격지자이다. 의사표시를 곧 요지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격지자인바, 전화·수기신호 등에 의한 통신의 경우에는 대화자이다. 즉 민법(111), 상법(52) 등에서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의 격리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신과 수신과 납득이 동시에 행해지느냐의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권固有權 [독] Sonderrecht, Einzelrecht
사단에 있어서 사원이 가지는 권리 중에서 그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사원의 동의없이 박탈할 수 없는 사원의 권리. 비영리법인이나 공법인 등에 관하여도 문제가 되는 바 특히 주식회사의 주주의 고유권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결국 회사가 각 사원의 개인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다수결에 의하여 각 사원의 단체구성 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고유권리론은 사원의 본질적 이익보호를 위한 다수결 원칙의 한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관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뺏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라져 있으나 결국 주식 회사의 본질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익권 중의 의결권은 다수결의 논리적 전제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뺏을 수 없으며 다른 것도 정관에 의한 자치적 취급을 법정한 것 이외에는 뺏을 수 없다. 자익권 중에서도 주권교부청구권·주식명의개서청구권 등은 성질상 박탈할 수 없고 이익배당청구권을 영구히 정지하거나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동시에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것이나 실정법상 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어 있으며 그 이론상의 실익은 그만큼 크지 않다. 고유권은 형사소송에서 변호권의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동대리共同代理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공익권共益權 [독] gemeinn tzige Rechte
법인 자체 또는 사원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로서 사원권의 일종. 자익권에 대하는 말. 의결권·소수사원권·각종의 감독권·업무집행권(인적 회사)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원이 기관의 자격에서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설도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 [독] idealer Verein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회 일반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이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는 말이지만 양자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간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은 세법상 그 밖의 보호를 받으므로 그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해진다(민32). 공익법인 중에서 중요한 것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설정되어 있다.
과실의 수취果實의 收取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에는 이것을 수취할 권리(예：소유권·임차권)를 가진 자에 속하며, 법정과실은 이것을 수취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각각 수취권자에게 귀속한다(민102). 천연과실의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민211), 선의의 점유자(민201), 지상권자(민279), 전세권자(민303), 유치권자(민323), 질권자(민343·355), 저당권자(민359), 매도인(민587), 사용차주 (민609), 임차인(민618), 특유재산의 관리자(민831), 친권자(민916 이하), 수증자(민1079) 등이다.
관념의 통지觀念의 通知 [독] Vorstellungsmitteilung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 준법률행위.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민71, 상363·365), 승락연착의 통지(민528) 등이 그 예. 이들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는 행위자가 바란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가 아니고 일종의 준법률행위이다.
관리권管理權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없고 다만 관리만을 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처분권에 대한다. 넓은 뜻으로는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능력管理能力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누구라도 관리능력을 가지나 무능력자(한정치산자)의 관리능력은 그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내에서 제한된다.
관리자주체설管理者主體說 [독] Verrwalterstheorie, Amtstheorie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법인의 실체는 법인재산의 관리자라는 설. 법인의 실재를 부정하고 법인의 권리와 이를 관리·처분하는 관리인의 권리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행위管理行爲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권행위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종래의 관계, 수권행위를 하게 된 사정 등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나 그래도 역시 알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민법은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게 하였다(민118). ⑴보존행위：대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예컨대 가옥수리를 위한 도급·권리의 등기· 시효의 중단 등 ⑵이용행위：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금전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가옥을 임대하는 행위 등 ⑶개량행위：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급이나 무이자로 빌려 준 돈을 이자가 붙는 대금으로 바꾸는 행위 등. 관리라고 하는 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이상 세 가지 행위를 총칭해서 관리행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관리행위에 대한 것은 매도하거나 저당하는 등의 처분행위이다.
관습慣習 [영] custom [독] Gewohnheit
사회생활상 계속 반복하여 행해지며 어느 정도까지 일반인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구속하기에 이른 일종 의 사회규범.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서 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취득한 것을 관습법이라 부르며 그렇지 않은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 한다.
관습법慣習法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은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106). 그 첫째는 예컨대 민법 제224조와 같이 법령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는 예컨대 양도담보와 같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양도담보가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묘하다. 물권법정주의(민185)나 유질계약금지의 규정(민339)을 잠탈(潛脫)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잠탈이라고 보지 않고,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의 [법적 확신]에 의한 것이며 또 그 관습이 가지는 힘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을 관습법이라고 부른다.
권리權利 [영] right [독] (subjektives)Recht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관계權利關係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갑·을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매도인인 채권자는 그 대금의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인 매수인을 강제할 수가 있다. 즉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권리관계인 것이다.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가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회사·학교·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통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아버지가 살해되었다고 할 때의 손해배상이라든가 호주승계나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태아에게 유산을 준다고 하는 유언도 유효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따로 무능력자라고 하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權利能力없는 社團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합한 집단이면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며 또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되지 않는 학회·동창회·친목회·사교클럽이라든가, 장차 사단법인으로 될 것이라도 아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격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그 실질로 보아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에 가깝게 다루는 것이 적당하다. 즉 사원의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며 대표자에 의하여 행동한다. 그 재산은 사단 자체의 것이며 채무도 마찬가지이다 . 그 구성원은 회원 기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예금 등에는 대표자의 직위를 써 넣는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개인명의로 신탁적으로 등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권리본위사상權利本位思想
법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권리가 가지는 의의를 중요시하는 사상. 의무본위사상에 대한다. 이 사상은 일찍이 로마법에서 볼 수 있었으며 특히 근대에 이르러 개인주의적 사회관과 결부하여 지배적이 되었다.
권리의 객체權利의 客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익이다. 이 이익을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고 한다. 이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한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즉 이익발생의 대상이 권리의 객체이다. 예컨대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 또는 내용이며 물건은 물권의 객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 객체는 권리 의 목적, 내용 또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행위(급부), 권리 위의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정신적 산물, 인격권에 있어서는 권리주체, 친족권에 있어서는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등이 권리의 객체이다.
권리의 남용權利의 濫用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한 통설에 따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⑴인지(隣地)소유자에게 토지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하려고 본인에게는 전혀 무익한 것이나 인지의 소유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물을 일부러 건축한 경우에는 보통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제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⑵인지에서 양어장을 비롯하여 많은 우물을 파고 물을 퍼 올렸기 때문에 이웃집인 요정에서 매물(賣物)로 하고 있던 샘물이 말라 버린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⑶별로 사용하지 않는 조그마한 황무지를 타인이 중요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무단히 사용한 경우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손해가 크고 공공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물상청구)하는 것은 남용이라고 하며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만이 허용된다. ⑷소액의 대금을 이유로 해서 신용도 있고 지급능력도 충분히 있는 차주에 대하여 최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가압류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권리의 포기權利의 抛棄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권리의 불행사와 구별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나 공권이나 신분권과 같은 것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이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권원權原 [영] title [독] Rechtstitel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 권·임차권이다.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12). 정도가 심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좋겠으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민14).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13).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민933·947). 그런데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등 이른바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도 완전히 행할 수 있다.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금치산자의 유언禁治産者의 遺言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1063). 유언은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한 유언은 아무리 형식을 갖추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는 당시 유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유언은 유효하다.
금치산자의 이혼禁治産者의 離婚
금치산자(민12·13)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한다(민835). 협의이혼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며(민836①②),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민823·838 ·839).
금치산자의 혼인禁治産者의 婚姻
금치산자(민12·13)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는데, 이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다(민808). 이 경우에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호37·38). 이에 위반한 신고는 수리하지 않으며(민813) 일정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8161·824·825).
금치산자의 후견禁治産者의 後見
금치산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 금치산자(민12)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바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937). 후견인의 선임은 신고해야 한다(호83∼84).
기간期間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그 계산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 이하의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정해진 시점까지 사실 그대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연법적 계산방법이라고 하며, 일 이상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또 월 또는 연으로 단위를 정한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법적 계산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달이나 해에 있어서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가지고 만기로 한다. 예컨대 3월 20일에 지금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3월 21일부터 기산하여 5월 20일에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일이 된다(민155 이하). 위와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민158) 호적법상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호42).
기대권期待權 [독] Anwartschaftsrecht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한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시험에 합격하면 10만원을 준다는 계약이 체결된 때는 수험자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대를 일종의 권리로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일 돈을 주기로 약속한 자가 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합격을 방해하여 불합격을 시키더라도 그 약속에 관한 이상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같은 기대권이라 해도 권리로서 보호가 극히 약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것도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 어떤가는 의문이다.
기득권旣得權 [영] vested rights [독] wohlerworbene Rechte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 이미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20년을 근속한 공무원의 종신연금청구권은 기득권이다. 그러므로 연금법을 개정하여 25년 근속한 공무원에게 이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경우, 이미 20년이 넘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개정법의 적용을 10년 전까지 소급시행하여 과거 10년 이후 연금을 받아 온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 연금을 받는 자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법의 개정으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망欺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즉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또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의 표명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당해 거래에 관하여 사회관념상 또는 법규상 요구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된다.
기산점起算點
기간의 계산의 처음이 되는 시점. 만료점에 대한다. 민법은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며(민156), 일·주·월·연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점은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외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민157). 그러나 후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민158, 형84·85, 형소66①단).
기성조건旣成條件
그 성부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건. 이러한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나, 반대로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며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151②③). 이것은 참된 뜻으로서의 조건은 아니다.
기아棄兒
부모 그 밖에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유기되어 양친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기아의 발견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발견연월일·그 밖의 상황·성별·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 이로써 출생신고에 대신하며(호57) 새호적이 편제된다(호8). 또 훗날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호적의 정정을 신청함을 요한다(호58④). 그리고 어린이를 버리는 행위는 유기죄로 처벌된다(형271).
기한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내년 2월 1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내년 2월 1일]이 그 예이다. 조건과 다른 점은,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대하여 기한은 언젠가는 도래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점에 있다.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한 것, 즉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는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에 관한 종기로도 분류할 수 있다. [내년 2월 1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확정기한이며, [A가 사망하는 날]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이 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할 때에는 내년 2월 1일은 시기가 되지만 A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때 [A의 사망]이라는 사실은 종기가 되는 것이다. 보통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기한이 붙어 있으면 채무자 쪽이나 또는 쌍방에 유리한 때가 있는데,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도 있으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못한다(민153). 즉 이자있는 금전소비대차와 같은 예는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한부 법률행위期限附 法律行爲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한다(민152). 기한은 도래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법률행위와 같이 미확정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한이익期限利益
법율행위에 기한이 붙여짐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되나(민153①). 무상임치와 같이 채권자측에만 있는 것, 이자부소비대차와 같이 쌍방에 있는 것이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가 붙은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민153②). 채무자의 파산, 담보의 인멸·감소 등 그 신용을 잃는 사실이 있었을 때는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은 물론이다(민154).
내국법인內國法人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법인. 한국법인이라고도 한다. 외국법인에 대하는 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준거지설·설립지설·설립자의 국적설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외국에 주소가 있든가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내심적 효과의사內心的 效果意思
표의자가 그 내심에 있어서 진실로 바라고 있는 의사. 이것을 의사표시의 본체로 하는 것을 의사주의이론이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는 때,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때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내용의 착오內容의 錯誤
의사표시의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 하는 것. 예컨대 보증과 연대보증이 같다고 생각하고 보증의 의사로써 연대보증을 선 경우이다.
내용증명內容證明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 정보통신부에 있어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능동대리能動代理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적극대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본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것이 능동대리이다. 이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 자신이다. 수동대리에 대하는 말.
능력能力 [영] capacity [독] F higkeit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관한 사람의 자격. 예컨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 위법한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책임능력, 특히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말한다.
단기시효短期時效 [독] kurze Verj hrung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민162①)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그러므로 보통은 5년인 일반상사채권(상64)을 제외하고 그 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민163·164, 상122·662, 어70, 수51).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보존이 잘 안되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소액채권자에게는 불리하므로 간편하게 채권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165). 단 기한부채권에 관하여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확정될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165③).
단일물單一物 [독] einfache Sachen
형태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그 구성부분이 독립한 개성을 가지지 않는 물건. 합성물·집합물에 대한 개념. 책상·서적 등의 보통 물건이 이에 해당한다. 단일물은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일부분에는 독립한 권리가 성립될 수 없다.
단체團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 이와 같은 인적 집단에는 사단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이 있으며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조합도 있다. 조합은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단체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점에서 사단과는 구별된다.
단체법團體法 [독] Genossenschaftsrecht, Gemeinschaftsrecht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으로서 개인법에 대한 말. 그러나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은 거기에 개인법과 다른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에르케(Gierke, Otto Von)가 게르만의 단체법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며 그는 이러한 단체를 전체의 단일성과 부분의 복다성과의 조직적 결합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근대적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이론으로서 단체법이론이 제창되는 것도 이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대리代理
넓은 의미에서 대리라고 하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민법 총칙편에 정해진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아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생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입시켜 물건 을 점유하는 이른바 대리점유(민194)와도 다른 것이다. 또한 고문·상담역·사자등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표시에 관계하나 그들은 표의자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자의 보조자이며 대리인은 아니다.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권리·의무)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민114). 원금보증이 없는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회사는 타인(투자자)을 위하여 증권액의 거래(의사표시)를 하며 그 거래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하나 그 거래는 회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며 따라서 효과도 법률상으로는 회사에 귀속하므로 대리와는 다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어떻든 사실상으로는 대리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간접대리라고 하기도 한다. 또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데 그 방법이나 효과는 대리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대표자라고 한다. 법률행위 중에는 일의 성질상 본인 스스로 행할 것을 요하는 것이 있다. 혼인·양자입양·유언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
대리권代理權 [영] agent's authority [독] Vollmacht, Vertretungsmacht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민130),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써 대리권이 추완되고 유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민125·129). 대리권은 법정대리에서는 법률의 규정,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 등 본인의 의사에 입각하여 발생한다.
대리와 유사한 제도
대리와 유사한 제도로는 간접대리(mittebare od. indirekte Stellvertretung), 사자(Bote),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 재산관리인을 들 수 있다. 간접대리라 함은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간접대리인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업이 전형적인 예이다. 대리와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간으로서의 사자로 구별된다 . 전자는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며 후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리와 유사한 것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사자이다. 그러나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물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모두 본인에 의하여 의욕되고 사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완성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둘을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자와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사자, 대리하는 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대리인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은 행위자와 상대방간의 관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자의 효과에 관하여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와 다르게 전달한 경우 사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다르다. 선의인 경우 전달된 의사표시는 유효이고, 본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109)에 의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본인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악의인 경우 표현대리의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 판례는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1962.2.8 4294 민상 192)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임에 반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민539)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청약자(상대방)이고 제3자는 단지 법률효과의 수익자이다. 대표는 대표기관이 법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법률이론상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과 대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재산관리인은 타인의 재산적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의 위임에 의한 위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정관리인,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선임관리인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대리인설(긍정설)은 선임관리인이 통상의 대리인보다 목적물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중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관리인 역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유의하면서 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수설이며 판례의 견해도 같다. 직무설(부정설)은 선임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행위를 하고 본인은 재산귀속자라는 지위에서 효과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의 재산과 관리행위에 독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특정의 재산 자체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관리인을 특정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의제적 색채를 띤다. 이러한 의제적 색채는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적 효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논할 수 없는 특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대리의사代理意思
법률행위의 효력을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대리인의 의사.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이며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서명하거나 갑회사 지배인 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대리자격을 표시하는 문언을 표시·기재하여 서명하는 것이 대리의사표현의 보통의 형식이다.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표의자 자신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민114①).
대리인代理人 [영] agent,representative [독] Stellvertreter, Bevollm chtiger
대리권이 있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한다.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 다르며 또한 법인체에 있어서의 대표이사와도 다르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행위능력은 없어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민117). 즉 대리인이 무능력자로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무능력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능력자의 대리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무능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체물 ·부대체물代替物·不代替物 [독] vertretbare Sachen,·unvertretbare Sachen
금전이나 미곡처럼 거래상 물건의 개성을 문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종류·품질·수량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대체물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예술품처럼 개성에 착안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불대체물이라고 한다. 특정물·불특정물의 구별과 약간 유사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의 구별이란 점이 다르다. 즉 대체물도 지정을 하면 특정물이 된다.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소비 임치 등에 있다(민598·702).
대표代表
법인의 기관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로 취급되는 경우, 예컨대 이사나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의 행위로써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는 본인과 대립하는 별개의 인격자의 행위의 효과만이 본인에게 귀속하는 대리와는 다르다. 대표행위는 법인의 행위 그 자체이므로 반드시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다.
대항력對抗力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할 수 있는 사유(민426·451)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어떤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없이 변제 기타 자기재산으로 공동면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또는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하는 것 따위의 여러 규정이 있다(민433·434·452).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 대항불능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는 자, 즉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는 경우 이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구민법은 행위무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을 인정하던 것을 현행민법은 한정치산자까지 포함하여 행위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는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민112) 또는 상대방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도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132). 그 밖에도 우선권있는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규정이 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쓰인다(민108·110 ·129·492). 그러나 제3자의 범위 및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의 효과에 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학설은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화자對話者
의사표시를 즉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 격지자에 대한 말이다. 시간적 간격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므로 공간적으로 상격하여 있다 하더라도 전화나 수기신호 등으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즉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대화자이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다(민111·531).
도달주의到達主義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서신을 써서 우체통에 넣어(발신), 상대방에게 배달되어(도달) 읽게 되는(요지) 순서를 밟게 되는데 민법은 표의자와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하여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민111①).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이며 수신주의,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예컨대 편지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어 가족이나 동거인이 수령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도달하게 되면 비록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어도 그 때문에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민111⑤). 이와 같은 도달주의의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다른 데에 무효원인이 있으면 도달해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둘째로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그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⑴상대방이 무능력자 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주장할 수 없다(민112). ⑵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락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민531). ⑶요식행위나 요물행위 등은 소정의 요식을 거치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로 이상의 것을 제외하고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나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전자는 표백·발신·도달·요지 사이에 시간적인 차가 없으며, 후자는 표백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도달 후에 상대방이 요지하는 것을 결하는 경우가 없는 바는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동산動産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민99). 건축중인 건물은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에의 진행과정에 있으며, 또 철거중인 건물은 그 반대과정을 밟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것은 곤란할 때가 흔히 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동산의 개수는 사회통념에 의한다. 곡식·된장·간장 등은 용기에 의하여 개수가 정해진다. 그런데 동산과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 다른 점은 물권의 공시방법 내지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에 있으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186).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민200).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 (인도)을 받을 필요가 있다(민188·523). 또한 비록 매주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동산을 선의로 매수하여 점유의 이전을 받으면 매주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249)
동시사망同時死亡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말한다(민30). 태풍이나 화재·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예컨대 남편과 그 외아들이 항공기 사고로 함께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남편의 부모가 공동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아들에게 상속되며 다시 그 아들이 죽은 후에는 그 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유산이 처에게로 돌아가게 되지만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유처와 남편의 부모가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 기산점에 대한다.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할 때에는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써 만료점으로 하고, 일·주·월·연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함을 말한다(민159·166).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명시의 의사표시明示의 意思表示
[묵시의 의사표시]에 대하는 말. 상대방의 매매청약에 대하여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명시적 의사표시이며 상인이 보내 온 상품을 아무 말없이 소비하는 것은 묵시에 의한 승인의 의사표시이다.
목적물目的物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나 권리·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법전상 양자는 혼용되고 있다.
무권대리無權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특히 표현대리라고 부르며 그밖의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후자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그 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법적 규정이 다르다. ⑴계약의 무권대리：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하거나 혹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민130·132).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되며(민133),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한 후 소유자가 추인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권한없는 자의 행위란 점에서 무권대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할 것인가를 최고할 수 있으며(최고권), 추인 전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민134). 또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135). 그런데 무권대리인이 계약능력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 또는 상대방이 행위 당시에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추급할 수 없으며(민135) 나아가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지 못한다(민134). ⑵단독행위의 무권대리：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무능력자無能力者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하게 하지 않으면 후에 취소하여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능력자의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자기가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오신하게 하면 취소권은 없어진다(민17①). 미성년자는 물건을 얻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처럼 다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민5)라든가 여행비용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사용하게 한 것 또는 일정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한 재산의 처분(민6)만은 유효하게 행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또 금치산자의 일체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거래만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할 때에는 미성년자이면 그 친권자를,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후견인을, 금치산자이면 후견인을 상대로 하여 행하여야 하며 한정치산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잘못하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한 때에는 위에서 말한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거래를 인정할 것인가를 최고한다. 이에 확답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민15①②).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무주재산설無主財産說
법인부인설 중의 분설의 하나. 법인의 권리는 실제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재산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법인의 본체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재산 자체이고, 그 재산외 권리·의무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학설. 목적재산설이라고도 한다.
무체물無體物
유체물 이외의 물건. 구민법은 독일 민법을 본따서 이를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구민85). 그러나 물건의 관념을 유체물 이외에 미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현행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하여(민98)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자연력(예：열·광·원자력)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도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형법상 무체물도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형346).
무효無效
무효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허위표시. 민108), 이에 의거하여 가장매주가 대금을 청구하거나 가장매주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또 이미 등기명의를 가장매주에게 이전했으면 가장된 매주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에 의해서 대금 또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미 받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매매로부터 이들 행위를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함에 의한 것이나, 위와 같은 가장행위로부터는 이와 같은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장된 매주가 이전등기를 하여 그대로 버려 둔다면 당사자간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나 매주로부터 등기를 되돌려달라는 청구가 있게 되면 가장된 매주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으며, 이것을 거절해서 소송이 되어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리게 된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서 어떤 사람의 의사표시도 법률상으로 완전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며 또 무효인 행위를 후에 유효한 것으로 하려고(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민139),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의 원인으로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표시, 반사회질서의 행위, 혼인이나 입양에 있어서 사람이 다른 경우 등이 있다. 무효란 누구에 의해서도 또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로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민108) 또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경우(민110)가 있다. 전자를 절 대적 무효라 하고 후자를 상대적 무효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無效行爲의 轉換 [독] Konversion Umwandlung
어떤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무효이지 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 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후자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 다(민138). 이미 발행한 어음에 법정의 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비밀증서유언으로써 무효인 유언을 각각 내용이나 방식을 보충하여 차용증서나 자필증서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급적 당사자의 의도를 달성시키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와 같이, 사인의 의사가 제약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효행위의 추인無效行爲의 追認
어떤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하며, 그 무효되는 법률행위를 무효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인 행위의 추인 등 3가지가 있으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민139). 다시 말해서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묵시의 의사표시默示의 意思表示 [독] stillschweigende Willenserkl rung
적극적이고 명백한 말이나 글자에 의하지 않고, 주위의 사정을 해석하여 비로소 알 수 있는 의사표시. 즉 적극적인 표시행위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 따라서 간접적 의사표시라고도 한다. 명시의 의사표시에 대하는 말. 의사표시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묵시의 의사표시도 원칙으로는 명시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명시된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민812·878·1060).
물건物件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98).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외계의 일부로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에는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유체물과 전기, 열, 광, 음악, 향기,에너지, 권리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일, 월, 성, 신, 공기, 해양등)은 법률상의 물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법은 인격절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물건이 아니다. 또한 시체가 물건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물건이라는 데에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미성년자未成年者 [영] infant, minor [독] Minder j hriger
성년, 즉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무능력자로 취급하며 행위능력을 제한한다. 개개의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는 [성년선고],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는 따위가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제1차적으로 친권자, 제2차적으로는 후견인이며 양자가 모두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대리권을 가짐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하는 동의를 주는 동의권도 가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를 주었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민7·8).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이 밖에 성년을 한계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연소자·아동은 노동법·사회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소년은 행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민법民法 [독] b rgerliches Recht
실질적인 의미에서는(실질적 민법) 사법의 일반법(상법 등의 특별사법에 대하는 것), 형식적인 의미에서는(형식적 민법) 민법전([영] civil code, [독] b rgerliches Gesetzbuch(BGB), 즉 전자를 체계화하여 편찬한 법전을 뜻한다. 19세기 초부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근대국가는 완비된 민법전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법이라는 말의 유래는 독일어로 b rgerliches Recht 또는 Zivilrecht라고 하며, 불어로는 droit civil이라고 한다. 이들 용어는 그 모두가 로마법의 ius civile를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ius civile (시민법)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체계였으며,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와의 법률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인 ius gentium(만민법)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ius civile의 적용범위는 확대일로의 길을 밟았으며 A.D. 212 년에는 제국내의 모든 자유인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자, 이제는 ius civile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체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내용은 로마의 법학자들이 이른바 ius privatum(사법)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법은 개인과 그의 가족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근세 초에 이르러 로마법의 계수는 그때까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알지 못하였던 게르만법의 세계에 공·사법의 구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ius civile는 법률용어가 되고, 그것은 사법(Privatrecht)과 부합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18세기 이래로 제정된 여러 사법전은 ius civile를 번역한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이 용어가 퍼져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불란서 민법전(code civil)과 독일민법전(b rgerliches Gesetzbuch)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민법]이라는 말은 일본인이 네덜란드어 Burgerlyk Regt를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민법]속에는 실질적 민법의 대부분을 수록하나 그 밖에도 민법의 특별법(부동산등기법·각종의 저당법 등) 및 관습민법(민229⑤⑥)은 실질적 민법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민법전에는 실질적 민법이 아닌 것(법인의 벌칙·강제집행의 방법 등)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건대 고유의 성문화된 민법은 없었고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속대전 등의 관습법이 있었을 뿐 한일합방의 국가적 비운으로 인하여 유럽의 신사조를 도입하여 제정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사용하던 중 1958년 2월 22일 드디어 법률 제471호로써 민법전을 입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민법전은 모두 5편 32장 1118조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종래의 관습법에 의하던 신분법을 명문화하여 친족·상속편에 수록했을 뿐 아니라 재산법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선취특권(先取特權)의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전세권제도의 신설, 임대차에 관한 새 규정의 신설 등 근대사조에 따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법의 지도원리民法의 指導原理
근대민법은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존중과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가능케 하는 가치법칙의 개인주의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근대민법은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의 3대원칙을 지도원리로 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은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이고, 국가 및 법에 우선하는 자연권으로 파악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계약체결, 내용결정, 상대방 선택, 방식의 자유를 의미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책임법상에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지도원리는 현대사법 이념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었다. 즉 종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법사상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단체주의 법사상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 사법이념인 개인의 이익·행복의 추구는 공공의 복리라는 이념으로 대체 되었고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거래안전·사회질서·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대 민법의 지도원리는 근대민법의 3대원리로 수정하여 소유권절대원칙을 제한하는 소유권제한법률이 증가하였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수정이 가해져 무과실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헌10·119·23②·37②등) 및 민법(민3·211·103·105·750)등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전제하면서 민법상의 최고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며 또한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사회질서·거래안전 등은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있다. 또한 민법의 상화(표시주의의 대두와 동적안전보호)와 민법의 사회화로 고전적 지도원리는 변화되었으나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학설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3대원칙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 사회적 형평의 원칙,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을 든다.
민법전民法典 [영] civil code [독] b rgerliches Gesetzbuch(BGB)
민법전은 민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닌 법전을 말한다. 법전이란 체계적으로 편집된 일단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5편으로 되어 있고 각편이 장·절 등으로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총11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대법전(一大法典)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전을 보통 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의미에서의 민법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법인 일반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법(私法)이란 사적 생활관계를 균분적 정의라고 하는 원리에 기하여 정립한 법이며 공적 생활관계를 배분적 정의를 원리로 하여 정립되어 있는 공법이나 노동생활관계·경제생활관계·복지생활관계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정립해 있는 사회법에 대한 개념이다. 또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정하여진 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특별법에 대한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자유·평등을 기조로 하여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문은 그 대부분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나 예컨대 민법 제97조의 규정은 공법규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반대로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 내지 불문법으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존재한다.
백지위임장白紙(地)委任狀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 하여(아무것도 쓰지 않고) 두고 일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보충시키려는 것.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⑴위임하는 사항을 백지로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공정증서를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사항을 쓰지 않고, 공증인의 지시에 따라 기입할 것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 만일 그 사람이 위임받은 이외의 것을 기입하면 대리권의 남용이 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상대편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인이 되는 일이 많다(민126). 그러나 그 사람이 위임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⑵위임하는 상대편을 백지로 하는 것. 주요한 경우가 3종이 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백지로 하여 회사에 보내는 것. ⓑ기명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첨부된 명의개서의 백지위임장.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훗날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를 대리할 자를 백지로 해 놓고, 그 결정은 상대편에 맡기는 것. 차가계약에 있어서 가주가 미리 차가인으로부터 백지위임장을 받아 두었다가 이것을 사용하여 자기 의사로써 차가인을 대리할 자를 정하고 가임지급·가옥인도 등의 즉결화해를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해가 대립하는 자의 대리인의 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폭리행위로써 무효가 되는 일이 많다.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의 역할은 일정한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목표이다.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은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의 조건(원인)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당사자가 목적으로 한 권리관계의 창설·개폐가 법률상으로 시인되느냐, 다시 말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원칙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⑴ 일방적 행위(단독행위)로서 권리관계의 창설이라든가 개폐가 시인되는 것은 계약의 취소·해제·추인·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합의(계약)에 의한다. 이러한 것을 재화, 즉 재산권의 생산유통이 대부분 각종의 계약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돌이켜 보면 분명하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나 계약 이외에 합동 행위가 있다. 합동행위란 사단법인의 설립과 같이 의사표시가 병행 또는 집합하여 존재하는 경우이다. ⑵행위의 의미를 자각할 수 없을 만한 어린이나 미친 사람이 행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⑶권한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표현대리나 선의취득은 중요한 예외이다. ⑷법률이 특히 행위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지 않은 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로 된다. 예를 들면 혼인·입양·인지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고 상속의 포기나 취소는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요식행위). 또한 질권설정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나 법정대리인 내지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된다. ⑸증거·관습·법률·조리를 동원해도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⑹소실한 가옥의 매매와 같이 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⑺행위의 전과정으로 보아서 그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법률효과法律效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득실변경)하는가를 정하고 있다.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며,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권리의 변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법인法人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법인이라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것은 자연인이지만 자연인에게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그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자연인에게 한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 산(재단)도 각각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영위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주체로 하기에 적 합한 것이다. 그래서 법은 자연인 이외에 이러한 것에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한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각종의 회사·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은 모두 법인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다만 자연인에 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이란 원래 그러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나 법의 힘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하여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지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른바 법인의제설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은 제한하기 쉬우며, 법인의 정관리나 기부행위의 목적으로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만 권리·의무를 가지며 활동할 수 있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권리능력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재에 기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 법인도 자연인과 더불어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 실재적인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활동범위를 널리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지고 행위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인실재설이며 오늘날의 통설이다. 이 중에서도 법인의 본질을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자연인 외에 법적 주체를 갖춘 단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법인은 의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실재라고 하는 법인학설. 법인의제설에 대립하여 제창되었으며 , 현재에는 그것에 대신하여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의 실재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하여는 설이 나누어져 있는 바 ⑴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는 키에르케의 유기체설 ⑵법인을 법률에 의한 조직체로 보는 미슈, 사레이유의 조직체설 ⑶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법적 주체인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 작용설 등이 있는데 ⑵가 유력하다. 법인실재설은 법적 주체인 실체를 갖춘 것을 법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므로 준칙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또 법인의 이사의 활동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법인 자체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법인의 불법행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은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즉 신체나 친족관계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는 없으나 법률이나 정관으로써 규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34).
법인의 불법행위法人의 不法行爲
법인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35).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은 실재설이기 때문에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점차 확장되는 경향에 있으며, [직무를 행함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도 널리 외관상 법인의 기관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면 진정한 직무행위가 아니라도 이에 해당하며 또 이와 적당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된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운송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하게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창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예치증을 받지 않고 맡긴 화물을 출고한 때에도 같다.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두 가지 인격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정부나 도·시·군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국배2). 적어도 외형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에는 정부 등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의 경우와 같은 것이나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다르다.
법인의 청산法人의 淸算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