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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판례-손해배상-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는 판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17 | 조회: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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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손해배상-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는 판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는 판례

    2008년 7월 10일 2008다17762판결에 의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고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 밝히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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