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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10	손해배상	[손해배상]-의료사고-아들 낳는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던 경우 의사의 형사책임	10-05	1252
209	민사분쟁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10-05	2658
208	상속분쟁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499
207	형사분쟁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10-02	1073
206	상속분쟁	[상속]-유언무효-유언검인은 유언의 유효요건인가?	09-29	1661
205	상속분쟁	[상속]-판례-유언유효-허성수 前녹십자 부사장 "父 유언 유효판결 불복" 사례	09-29	3353
204	상속분쟁	[상속]-판례-재산분배-"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판례	09-29	3036
203	상속분쟁	[상속]-판례-재산분배-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09-29	2556
202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이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	09-29	2913
201	형사분쟁	[형사]-간통사건-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09-27	2212
200	민사분쟁	[민사]-청문배제-청문 배제 협의에 의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	09-26	1029
199	형사분쟁	[형사]-형의실효-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호적에 빨간줄)	09-26	1522
198	민사분쟁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334
197	민사분쟁	[채권]-소멸시효-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09-25	2426
196	형사분쟁	[법률지식]-공소시효-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09-25	1937
195	상속분쟁	[상속]-구수증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09-25	1156
194	상속분쟁	[상속]-유언-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09-24	1301
193	이혼분쟁	[이혼]-이혼의 효과-♧면접교섭권♧	09-23	1250
192	민사분쟁	[민사]-부동산점유취득시효-집 입구를 막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 (1)	09-22	2102
191	이혼분쟁	[이혼]-판례-약정무효-가족관계등록(호적)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09-22	2712
190	민사분쟁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판례	09-22	3114
189	상속분쟁	[민사]-유언장-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09-21	1833
188	민사분쟁	[시효취득]-20년이상 남이 사용해 오던 토지에 대해서 내 땅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	09-20	2738
187	민사분쟁	[시효취득]-고향땅, 남의 땅 될라-시효취득에 관한 기사	09-20	1370
186	민사분쟁	[시효취득]-저희가 남의 땅을 일부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요?	09-20	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