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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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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33	형사분쟁	[형사]-판례-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09-14	2189
4332	형사분쟁	[이혼]-판례-간통죄-대법원 "이혼 합의 뒤 간통죄 성립안돼"	09-13	1795
433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2005
43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12
43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2305
432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93
4327	이혼분쟁	[이혼]-판례-국제이혼-외국인배우자를 기망한 한국인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	09-12	1962
4326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 과거의 양육비 청구 사례모음	09-12	1717
4325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	09-12	1694
4324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	09-12	1752
4323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취득세-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	09-12	2023
43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934
4321	형사분쟁	[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09-12	2087
43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2185
431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09-12	2520
4318	형사분쟁	[형사]-위증-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	09-12	2085
4317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	09-12	2078
4316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채권자취소…	09-12	1927
4315	회생·파산	[전문직회생]-사례-파산직전까지 갔던 40대 한의사 B씨는 최근 회생길에 들어섰다.	09-11	2189
4314	상속분쟁	[손해배상]-판례-보훈급여-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한다…	09-11	2061
4313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판례 뒤집은“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상급심 판례	09-10	1776
4312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판례	09-09	1615
431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09-09	1431
4310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	09-09	1360
4309	형사분쟁	[이혼]-판례-이혼합의-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	09-09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