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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133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시아버지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구입한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	08-27	1545
4132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위자료지급한 후 추가적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08-27	1501
4131	이혼분쟁	[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본인재산에 대하여 각서 및 처분위임장을 교부한 것과 관…	08-27	1427
4130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유뷰남과 간통여성, 위자료 5000만원 배상 판례	08-26	1563
4129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 “이혼소송 도중 재산 받았으면 재산분할 적용 못해”	08-26	1469
4128	이혼분쟁	[이혼]-면접교섭-법원이 권고한<자녀사랑 캠프> 2차례거부... 노력 안한 엄마, …	08-26	2236
4127	형사분쟁	[성폭행]-판례-대법원,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을 인식 못해도 전…	08-26	1864
4126	형사분쟁	[강간]-판례-무고죄-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	08-26	2466
4125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패소-암 투병 간병해 준 아내에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는?	08-25	1567
4124	기타분쟁	[구상금]-판례-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	08-25	1496
412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	08-25	1418
4122	행정분쟁	[면허취소]-판례-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 서울행정법원	08-25	1751
4121	형사분쟁	[성폭행]-판례-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08-25	1645
4120	기타분쟁	[업무상재해]-판례-고용주 마련 술자리는 ‘인정’―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 ‘불인정…	08-25	1564
4119	상속분쟁	[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08-25	1970
4118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부부 로또 소송..남편의 `씁쓸한' 승리	08-25	2086
4117	형사분쟁	[성추행]-판례-여중생에 단순 볼 뽀뽀 性추행 아니다라는 판례	08-25	1641
4116	손해배상	[보험]-판례-사망보험금-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08-25	1758
4115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470
4114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명박하고도 두렸한 이유없이 귀가를 거…	08-24	2638
4113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결혼시초부터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거하지 않고 10년간 별거…	08-24	1633
4112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약 6년간 무단가출하고 있던 중 아내가 계속하여 남편의…	08-24	1509
411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배우자가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	08-24	1443
4110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협의이혼전 약5개월 전에 재산증여가 이루어졌기에 협의이혼에 …	08-24	1675
4109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일방 당사자의 귀…	08-2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