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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소송]-[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30 | 조회: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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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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