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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에 의해서 면제되지 않는 8가지 항목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3 | 조회: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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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에 의해서 면제되지 않는 8가지항목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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