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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5	이혼분쟁	[이혼]-판례-약정무효-가족관계등록(호적)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09-22	2703
234	민사분쟁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판례	09-22	3102
233	상속분쟁	[상속]-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09-18	2621
232	이혼분쟁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09-17	2118
231	기타분쟁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	09-15	2300
230	상속분쟁	[이혼]-판례-보험-"이혼시 아내 보험자격 상실, 설명없어도 유효"하다는 판례	09-14	2043
2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944
22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2241
227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09-08	1700
226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무효-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	09-08	1570
225	민사분쟁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1899
224	이혼분쟁	[이혼]-협의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09-06	1613
223	이혼분쟁	[이혼]-판례-혼인추인-협의이혼한 후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을 …	09-06	1976
222	이혼분쟁	[이혼]-판례-외국이혼신고-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	09-06	1769
22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	09-06	2056
220	상속분쟁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09-05	1905
219	민사분쟁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09-04	2264
218	형사분쟁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09-04	2695
217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위자료-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09-01	2413
216	이혼분쟁	[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	09-01	1601
215	기타분쟁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09-01	1431
214	기타분쟁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	09-01	1637
213	민사분쟁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	08-31	2000
212	이혼분쟁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08-31	1682
211	민사분쟁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	08-30	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