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1. 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에 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아이는 혼인 중에 포태되어 출생하였으나 혼인 중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자주 동침한 적이 있고 출생신고 후에 아내는 그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니라고 아내가 고백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종류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해설】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은 반드시 소로써 하여야 한다. 친생자부인은 부인할 대상인 자녀가 친생자로
추정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하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아이이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민법 844조).
다만,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나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남편이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이라든지 그 아이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847조).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