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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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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8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 08-24 1451
    4107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 08-24 1550
    4106 이혼분쟁 [이혼]-판례-후견순위-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08-24 1363
    4105 이혼분쟁 [이혼]-판례-재혼-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08-24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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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08-24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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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3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청구권-10년간 별거생활을 해 온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 08-23 1388
    4092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08-23 1304
    409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08-23 1339
    4090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08-23 1334
    4089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손해배상청구-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적법한 사실혼이 파탄되어… 08-23 1596
    4088 이혼분쟁 [이혼]-판례-중혼-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형성한 제3자와의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 08-23 1530
    4087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 08-23 1478
    4086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재산분할-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08-23 1200
    4085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외국인-외국인과의 사실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위한 준거… 08-23 1731
    4084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재산분할-내연관계에 불과한 동거상태에서 형성한 재산에는 재산분할청… 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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