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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3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07-23	2377
3732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판례-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판결	07-22	1457
3731	이혼분쟁	[이혼]-판례-남성 4명과 바람난 50대 유부녀, 이혼판결!-남편에 3천만원 위자료 판결…	07-22	1710
3730	형사분쟁	[부동산]-분양-판례-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07-21	1486
3729	형사분쟁	[유흥주점]-판례-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07-21	1218
3728	민사분쟁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07-21	1374
3727	민사분쟁	[금융]-판례-대기업, 차명계좌 비자금 어쩌나	07-21	1567
3726	민사분쟁	[금융]-판례-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07-21	1187
3725	민사분쟁	[금융]-판례-"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07-21	1394
3724	손해배상	[판례]-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07-21	1394
3723	형사분쟁	[도박]-판례-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07-21	1445
3722	형사분쟁	[판례]-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	07-21	1608
3721	형사분쟁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07-21	1418
3720	형사분쟁	[판례]-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07-21	1270
3719	형사분쟁	[판례]-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07-21	1372
3718	민사분쟁	[판례]-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07-21	1405
3717	민사분쟁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입증책임 부과	07-21	1954
3716	형사분쟁	[교통사고]-판례-뺑소니 사례(운전부인)	07-21	1774
371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07-21	1572
371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07-21	1373
3713	민사분쟁	[헌법불합치]-판례-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07-21	1525
3712	형사분쟁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07-21	1454
3711	손해배상	[퇴직금]-판례-매달 미리 준 퇴직금은 유효? 무효?	07-21	1386
3710	형사분쟁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07-21	1469
3709	민사분쟁	[판례]-15억원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07-21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