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지침-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실무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함
2. 주요내용
○ 회생위원 예정자의 접수창구 지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사건 접수시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 지정 및 채무자 고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4항)
○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 양식 교부 및 작성요령 안내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5조제2항)
○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적정한 작성 권고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5조제3항 후단)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함(제8조의2제1항 내지 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함(제9조제1항)
○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음(제9조의2)
○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을 포함한다)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함(제9조의3)
○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기준을 규정함(제10조제3항 내지 제4항)
○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기준표를 별표와 같이 신설함(별표)
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 덧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과 같음
대법원 재판예규 제1382호 2012. 2. 24. 결재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일부개정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을 각각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을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채권자집회의 진행)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법 제601조제1항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고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9조의3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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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보수기준액 |
보수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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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
1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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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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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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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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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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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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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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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변제계획안의 작성권고 및 안내) ① (생 략) |
제5조(변제계획안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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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제2조 제1항 기재의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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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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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8조의2(채권자집회의 진행)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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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
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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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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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조의2(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고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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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조의3(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 촉되어 있는 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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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생위원의 보수) ① (생 략) |
제10조(회생위원의 보수)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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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생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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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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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④ 제9조의3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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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보수기준액 |
보수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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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
1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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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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