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기초적인 법률용어 정리
1. 형사재판에서의 법률용어
* 가해자(일반적인 말) = 피고인
*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 피해자
* 증인 = 가해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피해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 혹은 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 중 법정에서 또는 법정 외에서의 문서에 의한 증인을 서는 사람. 증거가 될 물건을 검사 한 사람 등
* 증거 =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주변에 있었던 물품 혹은 기타의 것에 의해 피고인이 범인이라거나 범죄를 저질렀음을 가리키는 것들
* 신문 = 흔히 일반적인 용어로는 심문 이라고 사용하는데 법정에서는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증인 피고인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
* 궐석재판 = 피고인이 법정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없이 진행하는 재판의 형태
* 정황증거 =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사실을 가르키는 형태의 증거.
* 물증 = 정황증거와는 달리 명확하게 주변의 물품이나 물건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 기립 = 재판장이 입장 할 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법원의 경위(경비대)가 재판장의 입장과 동시에 법정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지시).
* 착석 = 요즘은 앉아 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착석이라고 말함
* 기일 = 재판을 진행 하기 위하여 다음 재판날자를 지정하는 것(판사가 함)
* 현장검증(신청) = 범죄현장을 판사 및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가 대동하여 직접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증거를 찾아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신청하는 것.
* 변론 =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죄가 없다거나 죄가 있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것 만큼 크지 않다고 변명하는 행위
* 구형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형을 0년 살도록 해 달라고 판사에게 부문하는 행위.
* 선고 = 검사의 구형과 여러가지 사실관계 증거 정황증거를 모아 판단하여 판사가 그 형량을 결정하여 통고하는 행위.
* 징역 = 감옥 등에 가두어 살게하는 일.
* 집행유예 = 죄를 지었고 징역을 살아야 할 죄를 저질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넣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법률에 따른 판사의 권한)
2. 민사재판
* 원고 = 먼저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해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회사, ; 피해를 본 당사자 혹은 피해를 주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만큼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먼저 소장을 접수 함으로써 얻는 지위(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 하였느냐에 따라 원 피고의 명칭이 달라 질 수 있음).
* 피고 = 재판을 상대방이 청구하여 그에 응대하는 사람 혹은 회사/ 단체.
* 법정이자 = 피해액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 그 피해액이 지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법으로 한도를 정하여 지정하여 놓은 이자금액
* 논지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을 말이나 글로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행위의 일체.
* 송달 = 법원에서 보낸 문서가 우편 혹은 사람을 통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지는 행위.
* 신체감정(신청) = 어떤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그 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의 일을 하지 못하는 지 등을 법원이 병원 등의 전문가에게 보내 확인하는 행위.
* 문서송부촉탁 =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가지지 못하는 명령권으로서 타인 혹은 타 회사, 타 단체와 검찰등에 있는 문서를 재판부의 명령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재판의 증거로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변론) 행위
* 사본 = 문서 등이 정본이 아닌 정본을 복사하거나 재 복사한 문서를 말함.
* 정본 = 문서의 진본을 의미하며 증거능력이 더 큰 잇점이 있슴.
* 원고측 변호인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 피고측 변호인 =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 착석 및 기립 = 위 형사법정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