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례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에 의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무자의 총 재산의 매각금액이 변제액보다 많다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면 다음의 등시기 적용되어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의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총 자산의 청산가치
그러나 총 자산의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변제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라이프니쯔식 현가산정방식(민법상의 5% 비율을 적용한 복리할인법)에 의합니다.
이는 변제기간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지는데 예컨데 변제기간이 5년인 경우 총 변제액에 대략 90%를 곱하면 현재가치가 됩니다.
3. 총 재산의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재산을 청산할 경우 평균 경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양식 기재례에 의하면 시가의 약 70%를 청산가치로 보고 있는데,
재산의 처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가를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산유지의 범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5.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배수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사느이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1.3 또는 1.5재산의 처분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6.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계산사례
B의 재무상황
무담보채무 : 8000만원(원금 5000만원, 연체이자 3000만원)
소 득 : 월 평균 145만원
피부양자수 : 1인(소득없는 처)
임차보증금 : 3000만원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B는 월 평균소득에서 2인 생계비 100만원을 공제한 매월 약45만원을 5년감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 동안의 총 변제액은 2700만원이며 그 현재가치는 약 2400만원이므로 B의 재산보다 적습니다.
따라서(3000만원 - 2400만원) * 1.3 = 780만원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즉, B는 1년 이내에 전세금을 줄여서 780만원을 변제에 제공하고 나머지 2220만원의 임차보증금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려면 실제의 생게비를 월 11만원 가량 더 줄이면 됩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이 매월 56만원으로 증가하여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