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기타]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차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차이
1. 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관해 법률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행위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법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등기 등록 등에 관한 것이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법원으로부터의 통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우편물 송달을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본인(가정)에게 송달될 경우 이웃이나 자녀가 알게되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각종 보정명령의 수행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직접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정서류 만드는 비용을 별도로 받는 다고 합니다. 이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4. 변호사는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설득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회생도 기본적으로 재판절차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한 추심에 대한 대응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도 채권자가 위법적인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리인인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인 설명을 하면서 경고서한 등을 보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면책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대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개인적인 차이나 별제권, 상계권, 부인권, 상계금지의 예외, 환취권, 보증채무 등 어려운 이론을 무시하고 작성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그외에도,인가시 또는 면책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각종 규정, 실무의 변경, 장래에 올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하게 조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