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가사-이혼-양육비란?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은 혼인중 생활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혼시 친권자도 부부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혼인중이나 이혼 후에나 자녀에 대한 부양을 부모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양육비 기준
양육비기준은 명확하게 정하여 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2008. 1. 발표한 기준임.
◇이혼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
비양육 부모가 매월 부담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월 가용소득의 30％로 함. 예를 들면,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월 6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월 소득 600만 원의 30%인 1,800,000원이
총 양육비 액수가 되어, 이 돈을 자녀수로 나누어 1인당 금 600,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임.
다만, 월 소득이 현저히 고액인 경우에는 위 비율을 적절히 줄이기로 함.
위 금액이 자녀 1인당 3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자녀 1인당 3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함.
예를 들면,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를 계산해 보면, 월 소득 200만원의 30％인 600,000원이 원칙적인 양육비 액수가 되겠지만, 이 돈은 자녀 1인에게 200,000원씩 밖에 돌아가지 않아 자녀 1인당 최소 부담 금액인 300,000원에 부족하므로 결국 비양육 부모는 소득의 30％를 초과하여 900,000원을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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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위자료 산정기준 첫 공개
부모 적정비율 나눠 분담
부부가 이혼시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의 객관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돼 양육비와 위자료가 예측 가능해진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작년 4월부터 자체 양육비 및 위자료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상반기 중 이런 산정 기준을 근거로 재판 실무에서 활용토록 하는 시범실시를 거친 뒤 보완작업을 거쳐 양육비 및 위자료 기준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별로 특쭉날쭉했던 신청액 편차가 크게 줄어들 전먕이다.
양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녀의 연령별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양육비 통계를 조사한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중요한 산정기준이 됐다.
자녀 나이가 6-11세이고 부부 월 소득이 300만-399만원인 경우 자녀 1명당 매월 785천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며 자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476천원이 자녀 양육비로 추가 산정된다.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와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 원인이 산정기준이 된다. 산정 기준별로 점수를 매기며 점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위자료가 결정되지만 배우자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20년간 혼인을 해오다 자녀 1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는 2천만-3천만원이 된다.
이 기준이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양육비는 현재 실무상 30만-50만원이 인정되는 것에 비해 증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기준이 정착될 경우 재판부별로 편차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간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가사분쟁의 원만한 화해와 심리 시간의 단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8.01.08)
★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방안
★ 이행명령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