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채권자 취소권이란?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존재이유
채무자의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의 압류, 가압류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재산의 현상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행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취소권제도는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취소권과 원상회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 성질에 관해서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형식은 형성소송에 이행소송을 부가하는 소송형식을 취합니다.
4.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으로써 행사하여야 합니다.
5.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으로서는
①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 것,
④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이 모든 요건들은 행위당시 채무자의 자산상태, 처분재산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행위모습, 행위의 동기와 목적으 정당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두 요건을 유기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