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법인설립-상법에 준한 법인설립-회사란 무엇인가?
회사의 개념
I. 회사의 의의
회사의 의의에 대해 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1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 이러한 회사의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회사개념의 3대 요소라 한다.
II. 이익분배의 방법
영리성을 갖는 회사가 그 영리행위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에 의하든 관계가 없다. 또 일시적으로 이익배단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더라도 영리성은 유지된다.
III. 상법상의 회사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4종류로 분류되고 있다(제170조). 각 회사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사원의 책임이다.
1. 합명회사는 직접, 무한, 연대책임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 신용을 출자할 수 있다.
2. 합자회사는 직접, 무한, 연대책임사원과 직접, 유한, 연대책임사원 각1인 이상이 필요한 회사. 출자는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다(상법 제272조).
3. 주식회사는 사원(주주)은 간접,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의 회사. 본질이 일정한 자본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 등3가지를 본질로 하는 회사. 출자의 경우 금전납입, 현물출자를 한다.
4. 유한회사는 사원이 간접, 유한책임을 진다. 또한 자본전보책임을 진다. 자본 총액을 균일한 단위로 분활하여 출자의 좌수에 따라지분을 갖는다. 증권을 발행핮 못한다(제555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써 최저자본금이 제한이 없음.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인 물적회사는 주식회사는 최저자본금이 폐지 되었고 유한회사는 1천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