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채권양도란?
채 권 양 도
1. '채권양도'의 의미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으로써 채권을 이전하는 것'
2. '채권양도'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① 채권양도가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채권은 채무자가 금지한 경우 양도하지 못하며, 다만 채권양수인이 그 금지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유효합니다(민법 제449조제2항).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채권에 관한 원인서류에 채권양도의 금지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채권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인이 발신인으로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낼 것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압류 등으로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순위가 결정되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한 다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양도 시 작성서류
①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증서)
② 채권양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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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서식 ①] 채권양도 계약서
양 도 인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양 수 인 서 갑 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
채 무 자 김 순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위 양도인은 위 채무자에 대한 아래의 채권을 위 양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합니다.
1. 양도채권의 표시
○
○
2. 채권양도의 원인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부분)
3. 첨부서류
○
○
2011. . .
위 채권양도인 홍 길 동 印
위 채권양수인 서 갑 자 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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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서식 ②]
채권양도 통지서
발 신 인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수 신 인 김 순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
귀하에 대한 발신인의 금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본 통지서에 첨부한 2011. . .자 채권양도증서에 기재된 서갑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첨부 : 채권양도증서 사본 1부
2011. . .
위 발 신 인 홍 길 동 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