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친모살해-친모살해 패륜아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례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친모와 집주인 최모씨를 살해한 패륜아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집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친모와 집주인을 살해한 진모(3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활동을 제대로 못해 자신의 앞길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죄책감도 없이 살해한 진씨의 범행은 패륜적, 반도덕적이며 집주인을 살해한 범행수법도 잔혹해 엄중한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씨는 삶의 의욕을 잃고 술만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2명의 생명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형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올해 2월 집에서 친모와 집주인 최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