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민사-재산명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1.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 절차는?
채권자가 제출한 확정된 판결등을 법원에서 서면으로만 심사하여 재산명시결정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에서 한 재산명시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1000원의 인지를 붙혀 서면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명시명령에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우편등의 방법으로 재산명시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1주일이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각하된다.
2. 이의사유는?
재산명시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억울하다, 판결에 내용이 잘못되었다.
집행문이 부여된 것이 잘못된것이다 등의 사유로는 이의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이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를 모두 변제 하였다.
2. 채무자는 파산절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3. 확정판결등이 취소 또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4.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
5. 채권자가 확정판결등에 의해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기일의 출석과 목록의 제출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재판부는 도달여부를 확인한 수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채무자는 모든 경우에 기일에 출석하여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출석하여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목록만을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대라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등이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