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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자산 채권추심 금지 추진 일자 : 2011.01.05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소액자산 채권추심 금지 추진
채권추심 압류금지 대상에 소액금융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카드사 등 채권금융회사가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보험계약 등을 강제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민원이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며,
추심권을 갖는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채권금융사는 저축성보험이 아닌 월 수만원대의 보장성보험까지 중도해지, 환급금을 채권상환에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기존 보장성보험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고 보장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연체대금 납부를 통한
계약 부활보다 계약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는 강제집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생명ㆍ손해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소액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보험사에게는 약관조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채권금융회사들이 보험계약 압류 및 추심 시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이용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별회사 검사시 지도ㆍ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3:37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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