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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법률서식] 형사 - 항고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작성자 : 야옹이 | 작성일 : 11-06-03 | 조회: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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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_검사의_불기소처분_.hwp (32.0K) [21] DATE : 2014-10-22 17:30:38

    [법률서식] 형사 - 항고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은 당해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당해 결정을 한 지방검찰청·지청에 제출하면 된다.

    재항고장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재항고는 대검찰청(검찰총장)에서 관할한다.

    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검찰청법 10조 4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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