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 가압류가 필요없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에 의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이미 받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급기일이 아직 안 된 경우 등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저당권자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그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고,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아서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저당권자는 설정등기의 순위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자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도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전세금을 받기 위하여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등기된 임차권자
등기된 임차권자는 그 목적물에 따라 가압류의 필요성 여부가 차이가 있다.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그 설정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외의 건물이나 토지만에 대한 임차권자는 가압류를 해야 한다.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았을 때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
등기 안 한 임차인
주택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점유와 주민등록(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이외의 부동산의 임차인은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
임차한 부동산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았을 때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
어음·수표의 부도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
사고신고담보금은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
어음수표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담보금이 예치된 은행에 통보해 두면 예치자는 담보금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