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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분쟁]-[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30 | 조회: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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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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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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