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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채권별 소멸시효 정리 일람표
채권별 소멸시효 일람표
◇ 민법 , 상법 ,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보통채권
10 년
민법 162 조 1 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 년
민법 162 조 2 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 조
①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기타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약사의 치료 ,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 변리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 변리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년
민법 163 조 각호
① 여관 , 음식점 , 대석 , 오락장의 숙박료 , 음식료 , 대석료 , 입장료 ,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 침구 ,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 의식 , 유숙에 관한 교주 , 숙주 , 교사의 채권
1 년
민법 164 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 년
민법 165 조 1,2,3 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3 년
10 년
민법 766 조 1 항
민법 766 조 2 항
상행위채권
5 년
상법 64 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보험료의 청구권
2 년
1 년
상법 662 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 년
근로기준법 48 조
◇ 어음 · 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채 권 내 용
시 효 기 간
근 거
약속어음 환어음
ㅇ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ㅇ 소지인의 배서인 · 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소구권 ) ㅇ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재소구권 )
ㅇ 만기일로부터 3 년 ㅇ 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 년간 ㅇ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 개월간
ㅇ 어음법 70 조 1 항 ,77 조 8 호 ㅇ 어음법 77 조 1 항 8 호 , 70 조 2 항 ㅇ 어음법 77 조 1 항 8 호 , 70 조 3 항
수 표
ㅇ 소지인의 배서인 ,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ㅇ 제시기간 경과후 6 개월간 ㅇ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 개월간 ㅇ 제소기간 경과후 1 년간
ㅇ 수표법 51 조 1 항 ㅇ 수표법 51 조 2 항 ㅇ 수표법 58 조
어음 ,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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