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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70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인감증명-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08-18	1430
2707	상속분쟁	[상속]-판례-재산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08-18	1458
2706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08-18	970
2705	이혼분쟁	[이혼]-가장이혼-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08-18	956
2704	형사소송	[임대차]-명도-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08-18	1059
2703	이혼분쟁	[이혼]-간통-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가능한지요?	08-18	876
2702	형사소송	[채권]-사기죄-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08-18	1044
2701	형사소송	[임대차]-판례-사기죄-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형사책…	08-18	1573
2700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08-18	1548
269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1830
26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548
269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1471
26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1783
2695	형사분쟁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540
26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401
2693	기타분쟁	[가사]-판례-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08-18	1379
2692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08-18	1330
2691	기타분쟁	[부당해고]-판례-"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08-18	1493
2690	상속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08-18	1688
2689	행정분쟁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08-18	1723
2688	이혼분쟁	[이혼]-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08-18	1360
2687	형사분쟁	[업무상과실치사죄]-판례-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의사의 책…	08-18	2528
2686	선택하세요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443
268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1425
2684	형사분쟁	[형사]-판례-폭행-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	08-18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