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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형사소송]-형사사건의 수사개시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22 | 조회: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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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형사사건의 수사개시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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