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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송무정보 각종 소의 소가산정 송무정보 각종 소의 소가산정 ☞ 작위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소송(영업방해금지청구소송, 토지점유방행금지청구소송 등)에 있어서의 소가는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이 사건 재항고인이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부작위 명령이 있을 때에 재항고인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얻는 이익” 즉 재항고인의 그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의 가액”이 민사소송법 제26조 의 이른바, 위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의 가액은 결국 그 “대지의 임대가격”이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5마198 판결).
(2)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 산정의 기준
(3) 회사등 관계소송등
(4)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최초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5) 비재산권에 관한 소
(6) 집행법상의 소
(7) 행정소송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의 소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 × 1/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1호
체납처분취소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단,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함)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2호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3호
그 외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2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4호 및 제18조의2 본문
(8) 특허소송
(9)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지급 또는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아니하는 소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 → 5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2 단서
(10)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 )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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