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국적법-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질문: 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답변 :
○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2010.5.4.부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자의 국적자동상실제도 폐지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 공포일(2010. 5. 4.) 현재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종전법에 따라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 5. 4.) 현재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 공포일(2010. 5. 4.) 현재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병역을 해소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때에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 5. 4.) 현재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