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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분쟁]-[법률지식]-국적법-개정국적법-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6 | 조회: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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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식]-국적법-개정국적법-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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