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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26	기타분쟁	[헌법재판소결정]-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라는 판결	08-14	8367
325	기타분쟁	[형사]-사례-꽃뱀-술자리서 성관계 유도후 협박, 돈 뜯어낸 사례	10-11	3537
324	기타분쟁	[노무]-사례-퇴직금-전자회사의 주부 제품판매사원을 퇴직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	10-07	3270
323	기타분쟁	[노무]-사례-퇴직금-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10-04	3259
322	기타분쟁	[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10-03	3534
321	기타분쟁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	09-24	3259
320	기타분쟁	[부당해고]-판례-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	04-02	3912
319	기타분쟁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01-31	4888
318	기타분쟁	[상고심절차]-판례-2010헌마344 -각하,기각-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	12-30	3777
317	기타분쟁	[본안전항변]-판례-【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12-13	3830
316	기타분쟁	[국제재판관할권]-판례-【재판전문】93다39607 집행판결	12-13	3546
315	기타분쟁	[입양판례]-판례-출생신고-자신을 입양한 을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	10-29	3507
314	기타분쟁	[친양자]-사례-외손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10-26	3772
313	기타분쟁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10-13	2745
312	기타분쟁	[형사]-판례-중앙선침범-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	10-06	2327
311	기타분쟁	[가사]-판례-위헌제청결정-민법 제818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	10-05	3150
310	기타분쟁	[노무]-판례-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10-04	3028
309	기타분쟁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3445
308	기타분쟁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09-26	2691
307	기타분쟁	[이혼]-판례-한정치산-부인의 남편에 대한 한정치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09-25	2756
306	기타분쟁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	09-15	2246
305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취득세-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	09-12	2028
304	기타분쟁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09-05	1767
303	기타분쟁	[비자]-판례-“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09-05	2054
302	기타분쟁	[노무]-판례-채권추심자-대법 "채권추심자, 최저임금·퇴직금 못 받아"	09-05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