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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90	민사분쟁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09-04	2114
589	민사분쟁	[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09-02	3083
588	민사분쟁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08-31	1708
587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08-31	1685
586	민사분쟁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	08-31	1953
585	민사분쟁	[법정지상권]-건물철거-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	08-30	2314
584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08-30	1378
583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08-30	2265
582	민사분쟁	[채권]-판례-집행정지 판례-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	08-30	2159
581	민사분쟁	[타주점유]-판례-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	08-29	2627
580	민사분쟁	[가처분이의]-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08-29	1484
579	민사분쟁	[채권]-판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	08-29	2183
578	민사분쟁	[임대차]-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08-22	1536
577	민사분쟁	[부동산]-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08-14	1430
576	민사분쟁	[가사]-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08-02	1701
575	민사분쟁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07-31	1309
574	민사분쟁	[채권]-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	07-29	1694
573	민사분쟁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	07-29	1469
572	민사분쟁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	07-29	1358
571	민사분쟁	[법인]-판례-법인격부인 판례	07-29	1369
570	민사분쟁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07-29	1440
569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07-29	1324
568	민사분쟁	[부동산]-유치권-판례-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	07-29	1710
567	민사분쟁	[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07-29	3147
566	민사분쟁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