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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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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5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402
    20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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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해행위-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 08-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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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08-03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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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1379
    19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 08-02 1318
    1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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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1718
    193 손해배상 [의료분쟁]-사례-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08-01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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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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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 07-31 1312
    188 손해배상 [보험]-판례-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07-28 1613
    187 손해배상 [이혼]-판례-사실혼-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 07-27 1233
    186 손해배상 [구타]-판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07-26 1416
    185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07-24 1562
    184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우울증도 업무상 재해 07-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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