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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의 귀속; 신탁자
(1) 명의신탁약정상의 채권채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 자를 상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또는 이전등기 말소소송청구 를 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
명의신탁약정 무효가 됨으로써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의 등기가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 하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 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거나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할 수 있다.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의 귀속; 매도인
(1)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관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 신탁약정의 해지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관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므로,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거나 진 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 구가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로 인한 원 상회복청구가 아니므로 수탁자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말소 또는 이전등기이행을 거부한다 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과 신탁자간의 관계
매도인과 신탁자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 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를,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지급의 무를 부담한다.
(4) 신탁자의 소유권확보 방법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 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다만, 2003. 11. 28. 서울지방법원 민사 20 부에서는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은 그 명의신 탁을 하게 된 불법의 원인이 명의수탁자 에게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나 소유권 또는 부당이 득 등의 어떠한 근거로도 명의수탁자를 상 대로 그 등기의 말소나 이전등기 등의 청 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는 바(2003가합490 28), 이는 신탁자의 소유권확보를 인정해주던 그간의 판례의 흐름(위 99다21738판결 등)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됨
다. 계약명의신탁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의 귀속; 수탁자
(가)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관계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나) 신탁자와 매도인간의 관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청 구도 할 수 없다.
(다)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그간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에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금전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다는 데에는 학설이 일치 한다).
(라) 수탁자가 자의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에 관한 견해 대립
(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없거나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비채변제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 청구가 부인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견 해 (양창수)
(ⅱ)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는 견해(권오창)
(ⅲ) 판례 없음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소유권의 귀속; 매도인
(가)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관계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매매계약은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위 매 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말소 청구 또는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수탁자도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불가능
금전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는 가능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