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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시 벌금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5-24 | 조회: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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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시 벌금

    제가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동영상 업로드 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야한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받고 이를 현금
    으로 전환하여 용돈벌이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경찰서에도 처음 출석하는것이라 
    어떤 처벌이나 벌금을 받게되는 것인가요?


    답변
     ========================================

    벌금형을 예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벌금액수는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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