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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강력범죄☆-형사사건-형사사건의 강력범죄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3 | 조회: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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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형사사건-형사사건의 강력범죄란?

    ○ 조직폭력

    - 관련 법률
    · 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범죄단체 조직
    ·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추가 불법 행위
    ·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에 대해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마약

    - 관련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마약 투약행위
    · 마약 수입 및 판매행위
    ·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행위
    · 소규모 대마재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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