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제1764호
[자료 18] 법원사건부호표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제1764호
법 원 사 건 부 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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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호 |
사 건 명 |
사건
부호 |
사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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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 |
민사제1심합의사건 |
카명 |
재산명시등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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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 |
민사제1심단독사건 |
카조 |
재산조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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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 |
민사소액사건 |
카구 |
소송구조등사건 |
|
나 |
민사항소사건 |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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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민사상고사건 |
타경 |
부동산경매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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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민사항고사건 |
타채 |
채권등집행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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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민사재항고사건 |
타기 |
기타집행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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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
비합 |
비송합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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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민사준항고사건 |
비단 |
비송단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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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
민사조정사건 |
하합 |
파산합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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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화해사건 |
하단 |
파산단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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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독촉사건 |
하면 |
면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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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
민사공조사건 |
화 |
화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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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합 |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합의사건 |
회 |
회사정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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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단 |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단독사건 |
과 |
과태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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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 |
공시최고사건 |
책 |
선박, 유류 등 책임제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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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담 |
담보취소 등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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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담보취소등사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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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호 |
사 건 명 |
사건
부호 |
사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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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
형사제1심합의사건 |
감로 |
감호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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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 |
형사제1심단독사건 |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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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 |
약식사건 |
감오 |
감호비상상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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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형사항소사건 |
감토 |
감호공조사건 |
|
도 |
형사상고사건 |
감초 |
감호신청사건 |
|
로 |
형사항고사건 |
푸 |
소년보호사건 |
|
모 |
형사재항고사건 |
크 |
소년보호항고사건 |
|
보 |
형사준항고사건 |
트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
푸초 |
소년보호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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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즉결심판사건 |
버 |
가정보호사건 |
|
토 |
형사공조사건 |
서 |
가정보호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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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 |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어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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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
보석사건 |
저 |
가정보호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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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
기타형사신청사건 |
정 |
감치·과태료재판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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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 |
감호제1심사건 |
정로 |
감치·과태료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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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노 |
감호항소사건 |
정모 |
감치·과태료특별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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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
감호상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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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과태료재판사건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의한 사건, 가사사건 의무불이행에 대한제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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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호 |
사 건 명 |
사건
부호 |
사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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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합 |
가사제1심합의사건 |
두 |
행정상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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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단 |
가사제1심단독사건 |
루 |
행정항고사건 |
|
르 |
가사항소사건 |
무 |
행정재항고사건 |
|
므 |
가사상고사건 |
부 |
행정특별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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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
가사항고사건 |
사 |
행정준항고사건 |
|
스 |
가사재항고사건 |
아 |
행정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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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
가사특별항고사건 |
허 |
특허제1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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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
가사조정사건 |
후 |
특허상고사건 |
|
츠 |
가사공조사건 |
흐 |
특허재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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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합 |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히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
즈단 |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카허 |
특허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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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기 |
기타가사신청사건 |
수 |
선거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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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합 |
가사비송합의사건 |
우 |
선거상고사건 |
|
느단 |
가사비송단독사건 |
수흐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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