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2010. 7.23,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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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보호받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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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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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2,000만원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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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2,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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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인천, 군 제외) |
1,700만원 |
1,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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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400만원 |
1,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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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1,4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