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
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
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
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삭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삭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
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
원으로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삭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
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
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
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신설 1995.12.29>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삭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삭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삭죄
2. 삭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삭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 (동일사건과 삭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삭개의 법원에 계속
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삭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리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장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념려가 있는 때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
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
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념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
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
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
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개정
1995.12.29>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리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
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
여야 한다.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
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5.12.29>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
한 외에는 법원의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
행위를 대표한다.
②삭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
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
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4장 변호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
다.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련명날인한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
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
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롱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에 한한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
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
는 등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5장 재판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
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
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의 리유) 재판에는 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
령은 례외로 한다.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
명, 년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
정 1961.9.1>
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
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담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랑독하고
리유의 요지를 열명하여야 한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
판을 기재한 조서의 담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1.9.1>
제45조 (재판서의 담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담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재판서의 담,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담본 또는 초본은 원
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불득이한 경우에는 담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서류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
한 리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갱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삼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
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
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
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검증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
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삭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
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
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리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갱하는 서면의 랑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
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삼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
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
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
다.
②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갱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랑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
로써 증명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
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록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록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
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
설 1995.12.29>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란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삭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7장 송달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
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
거 또는 사무소있는 자를 송달령수인으로 선임하여 련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령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
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령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령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
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
송법을 준용한다.
제8장 기간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
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력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
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념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
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995.12.29>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87.11.28>
제73조 (령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령장을 발
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5조 (구속령장의 방식) ①구속령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
치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령
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
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
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개정 1963.12.13>
⑤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
다.<개정 1963.12.13>
제77조 (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
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
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령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령장을 발부한 판사
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령장의 집행) ①구속령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령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개정 1963.12.13>
제82조 (삭통의 구속령장의 작성) ①구속령장은 삭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삭인에게 교
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령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령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
에서 구속령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령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
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
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령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5조 (구속령장집행의 절차) ①구속령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
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령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령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령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령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중의 가류치) 구속령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림시로 류치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
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
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
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
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념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
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량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
수할 수 없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
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1.9.1, 1995.12.29>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념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념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는 때
[전문개정 1973.1.25]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
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개정 1995.12.29>.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법2450)]
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
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죄장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
을 부가할 수 있다.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
한다.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
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개정 1980.12.18, 1987.11.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
다.<개정 1995.12.29>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
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령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
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삭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
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
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
에 방해될 념려가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
류한 물건은 령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 (수삭)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삭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삭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삭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
한다.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
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
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
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례외
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제113조 (압수·수삭령장) 공판정외에서는 압수 또는 수삭을 함에는 령장을 발부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제114조 (령장의 방식) ①압수·수삭령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삭할 장
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령장에 준용한다.
제115조 (령장의 집행) ①압수·수삭령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삭령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삭령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
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압수·수삭령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8조 (령장의 제시) 압수·수삭령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삭령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
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
다.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삭령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
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 (령장집행과 당사자의 삼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삭령장의 집행에
삼여할 수 있다.
제122조 (령장집행과 삼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삼여하지 아니한다
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23조 (령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삼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
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삼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삼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린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 (녀자의 수삭과 삼여) 녀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삭할 때에는 성년의 녀자를 삼여하
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삭령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
재가 없으면 그 령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
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례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려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삭령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삭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변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념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취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념려가 있
거나 보관하기 불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
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리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삭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
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삭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
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구속령장집행과 수삭)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령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
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삭할 수 있다.
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
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삭에 준용한다.
제11장 검증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
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년령,
건강장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녀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녀자를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례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
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
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념려가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
다.
②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
하여 준용한다.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 (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
다.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
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념려있는 증언
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
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
다.<개정 1980.12.18, 1997.12.13>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
다.
제153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
다.
제155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
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랑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
서서를 랑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
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리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열명하여야 한다.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
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
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 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1961.9.1>
제163조 (당사자의 삼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삼여할 수 있
다.
②증인신문의 시일와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야 한다. 단 삼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64조 (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삼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삼여없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
리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
다.
③삭제 <1961.9.1>
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년령, 직업, 건강장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
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
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 (증인의 려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려비, 일
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제13장 감정
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지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 (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삭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열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
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류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류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류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
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신설
1973.1.25>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류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
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
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감정인의 삼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
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담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신문에 삼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당사자의 삼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삼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
다.
제178조 (려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
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지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롱아자의 통역) 롱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
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삭,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담사할 수 있다.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
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련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
한다.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
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
다.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
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
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개정 1995.12.29>) ①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
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관서
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
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
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
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61.9.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
다.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
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령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령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
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령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령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
에 체포령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령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
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령장
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령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
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령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
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령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
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
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
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령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 (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
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령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
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
법원판사의 구속령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
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
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
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
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
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있
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97.12.13>
⑤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
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⑦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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