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57.♡.39.195) 손님 (104.♡.56.226) 손님 (104.♡.56.224) 손님 (23.♡.169.154) 손님 (220.♡.210.250) 손님 (104.♡.123.88) 손님 (174.♡.44.26) 손님 (104.♡.175.153) 손님 (142.♡.75.195) 손님 (66.♡.65.131) 손님 (61.♡.94.159) 손님 (57.♡.0.8) 손님 (66.♡.65.130) 손님 (211.♡.90.185) 손님 (188.♡.102.66) 손님 (185.♡.228.196) 손님 (66.♡.65.137) 손님 (205.♡.185.239) 손님 (173.♡.216.105) 손님 (93.♡.196.38) 손님 (98.♡.24.43) 손님 (161.♡.113.113) 손님 (173.♡.82.12) 손님 (173.♡.82.17) 손님 (216.♡.217.113) 손님 (85.♡.180.178) 손님 (104.♡.117.22) 손님 (142.♡.153.194) 손님 (184.♡.45.108) 손님 (69.♡.184.27) 손님 (114.♡.32.179) 손님 (43.♡.53.194) 손님 (110.♡.150.74) 손님 (189.♡.70.118) 손님 (142.♡.156.244) 손님 (114.♡.32.106) 손님 (69.♡.184.35) 손님 (173.♡.82.56) 손님 (185.♡.44.159) 손님 (173.♡.82.32) 손님 (222.♡.112.147) 손님 (189.♡.4.227) 손님 (173.♡.82.63) 손님 (193.♡.80.58) 손님 (20.♡.185.222) 손님 (40.♡.167.241) 손님 (73.♡.102.65) 손님 (40.♡.167.53) 손님 (66.♡.65.132) 손님 (48.♡.31.97) 손님 (212.♡.113.97) 손님 (107.♡.94.138) 손님 (52.♡.185.202) 손님 (47.♡.253.157) 손님 (91.♡.101.188) 손님 (103.♡.255.46) 손님 (66.♡.65.129) 손님 (185.♡.44.153) 손님 (91.♡.101.85) 손님 (211.♡.46.115) 손님 (57.♡.18.52) |
|
|
접속자 71명 (M:0 / G:71)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