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212.15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12.152)
    손님 (66.♡.79.29)
    손님 (66.♡.79.10)
    손님 (66.♡.79.27)
    손님 (66.♡.79.12)
    손님 (66.♡.79.14)
    손님 (216.♡.66.226)
    손님 (95.♡.70.79)
    손님 (203.♡.247.11)
    손님 (72.♡.125.66)
    손님 (222.♡.84.143)
    손님 (203.♡.240.195)
    손님 (106.♡.156.200)
    손님 (203.♡.241.193)
    손님 (66.♡.79.31)
    손님 (203.♡.244.192)
    손님 (66.♡.79.145)
    손님 (211.♡.42.246)
    손님 (203.♡.241.131)
    손님 (121.♡.132.113)
    손님 (175.♡.102.144)
    손님 (203.♡.244.67)
    손님 (106.♡.158.201)
    접속자 33명 (M:0 / G: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고향땅, 남의 땅 될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7 | 조회:1,68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고향땅, 남의 땅 될라

    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

    고향땅을 장기간 방치해뒀다면 이번 귀성길에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게 좋다. 법률상 20년 이상 소유할 목적으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시효취득 제도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내 소유의 고향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해서 당장 나의 토지 소유권이 위협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해 대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 따라서 타인이 고향땅을 점거해 무단으로 작물을 심어 경작하고 있거나 혹은 건물을 짓고 있다면 미리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불법 점유가 발견되면 불법 점유나 경작이 이뤄진 곳에 진정한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푯말을 설치한 뒤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두면 법적 분쟁 때 유용하다"며 "땅을 비워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고향땅에 다른 사람의 묘가 들어서 있다면 유의해야 한다. 법률상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것과 달리, 묘를 설치했을 경우 비록 무단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20년 이상 공공연하게 묘지가 유지되면 관련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내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출처:조선일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부동산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 당신을 사랑하는 아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덜미워 하고 더 사랑하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양육비]-판례-"부부소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856 어제방문자: 1,54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5,168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