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 급여소득자
1.급여소득자의 의의
소득세법 제 20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약관용어 풀이)
2.급여의 인정범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 금,체력단련비 등)로서 실비변상적 (출장비, 숙직비, 제복비 등)과 일시 적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
3.산정대상기간
(1) 사고직전 또는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렵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2) 치료중 사망(후유장해)인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소득액이 사고 직전보다 많은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할 수 있다.
4.급여의 인정범위
(1) 현실소득액 입증 가능한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2) 사망(장해)발생직전 전체 직원 보수가 일률적으로 인상 확정되었을 때는 인상된 금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3) 취업결정 통지서를 받고 근무전 사망(장해)시 피해자의 학력에 해당하는 그 기업체의 초임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4) 상기사항의 산출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때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2) 현실소득액입증 곤란한자: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3) 급여소득자가 기술직종사자인 경우: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시중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많을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재직증명서(또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2. 임금대장 사본(사고전 3개월 또는 1년분)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4.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5. 취업규칙사본(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
◈ 사업소득자
1.사업소득자의 의의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약관용어풀이)
2.산정대상 기간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본다.
3.산정방법
(1)현실소득액 입증가능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즉,현실소득액 ={(연간수입액X소득표준율)-제세공과금}X노무기여율X투자비율
A.연간수입액:1년간 총수입액(총매출액)
B.소득표준율:업종에 따른 적용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소득표준율을 적용치 않고 입증된 제경비를 공제한다
C. 제세공과금:종합소득세+주민세
D. 노무기여율:
AA.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BB.판례나, 국가.기타정부의 공신력 있는 통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CC.대체 고용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때는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한다.
E.투자비율:
AA.사업소득자가 그 사업에 투자한 자기지분율을 말한다.
BB.투자비율의 입증이 불가능할 때는 1/동업자수 로 한다.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때는 위(1)의 산식에 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A.사업소득자가 순수자본만을 투자한 경우
B.사업의 존립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목욕탕, 다방, 숙박업, 주유업 등)
3) 위(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4) 소득산정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계절적 소득의 변동폭이 큰사업인 경우:
계절적 변 동폭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동일행정구역내의 동종업종, 유사 규모업체의 연간 소득액을 조사, 확인하여
그 평균치를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2)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자 는 일용근로자 노임을 인정한다.
(3) 사업소득자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 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시중노 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더 많은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4. 타인명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처리
(1) 사업자등록증상 제3자(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등의 체결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제 사 업자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단, 명의 대여인은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자격증대여).
(2)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만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3) 세금계산서
4)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5) 통계자료 (소득이나 생산 및 매출량, 원가등)
◈ 기술직종사자
1.기술직 종사자의 의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사부분, 제조부 분, 광.전자 통신부분 등의 직종에서 해당기술을 가진자이다. 이러한 기술은 평소 계속적으로 종사했으면 족하고 반드시 지술자격 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현실소득액 인정방법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A.현실소득 입증이 가능한 금액과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 인정
B.현실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과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 인정
3.시중노임단가 적용방법
(1) 날씨, 계절적인 영향과 노동시장의 비조직으로 인해 공사부분 22일 제조부분 25일 적용
(2) 사망(후유장해)시는 당시의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인 경우 :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공구사진, 공사계약서, 인후증명서
2) 피용자인 경우 : 자격증, 사업장 및 공구사진, 재직증명서
3) 자유노무자인 경우 : 인후증명서(통.반장이나 건설관계자), 공사장 탐문조사, 공구소지 여 부 및 사진
◈ 기타유직자
1.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는 제외한다.
2.현실소득 입증가능자
(1)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절적 요인을 감안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2)부동산 임대 소득자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며 입증 소득이 있는 경우 둘중 많 은 것을 인정
3.현실소득입증 곤란자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4.기타 유직자가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현실소득 입증유뮤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시중노임 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더 많은 경우 그 임금을 적용한다.
◈ 가사종사자
1.가사종사자의 의의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을 하는 자이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자
2.노동인정 이유
(1)주부의 노동능력은 교환가치성이 있고 대체비용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지출의 절약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소득상실설에 의하면 설명이 곤란하지만 노동능력상실설에 의하면 가사노동 자체가 상실 되므로 상실 수익산정이 가능하다.
(3)현실소득액 :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 일용직근로자
1.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이다.
2.일용직 근로자의 종류
특별한 지식, 기능, 독창력의 필요여부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와 전문일용 기능공으로 구분된다.
3.일용직 근로자의 월현실 소득액
(1) 약관: 도시.농촌 일용근로자 구분없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부분의 보통인 부의 임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한 제조부분의 보통 인부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에 25일의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현실소득액 으로 한다.
(2) 판례: 도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22일), 농촌인 경우(25일)농협조 사 월보상의 농촌임금 적용
4.약관상 適用例
(1)세법상 입증서류에 의해 월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 타유직자
(2)주부(학생, 무직자:사망,후유장해시)
(3)세무신고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미달시
(4)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부동산 임대업자.연금생활자 등
(5)세무신고 안된 외국인 근로자
(6)정년 60세 이하인자가 정년이후 취업가능월수 동안 인정되는 소득
◈ 외국인근로자
1.외국인의 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2.지급기준
(1)현실소득액입증가능한자: 내국인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
(2)현실소득액 곤란한자와 무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3.근거법 관할법원
약관에 국내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도 국내법원에 의한 판 결금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
4.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과잉배상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자측에 유리한 약관은 유효 하며, 피해자 마다 약관을 달리 적용 할 수 없다 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